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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태국 대법원은 국가부정부패 관련한 법률 적용으로 탁신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년 선고 부인 포자만씨는 고소를 취하 한다는 판결이 나와 태국이 떠들석 합니다.

대법원은 사회개발조성 기금 마련을 위해 나온 토지 매물 "라차다" 을 고위공무원[총리] 힘을 남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한 혐의가 인정되고, 부인 포자만씨는 현직공무원 신분이 아닌 만큼 고소를 취하게 되었고, 지난 8월 영국으로 도피 후 망명신청 된 상태에서 피고인 탁신 과 포자만씨 불참으로 재판부 판결이 진행 되었습니다.

법원은 1999년 당시 국가 부정부패 방지법 "100조 , 122조" 법률 적용되어 징역 2년 선고 받게 되었는데, "총 탈세 금액은 약772란받" 조항 내용을 보면 " 현직 공무원은 정부의 통제에 따르고 정부 기관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것을 금한다" 다고 합니다.

이로써, 태국은 1911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 되어 있는 태국과 영국은 강제송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8월 탁신은 영국으로 망명신청 된 상태여서 송환이 가능할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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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과 포자만씨는 베이징 올림픽을 빌리로 영국으로 망명한 사실과 태국 법률은 비정상적이고 표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발언으로 인해 이번 태국 경찰청은 가능한 모든 국제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번 탁신 일가를 태국으로 긴급 송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영국과 태국은 범죄인도조약이 체결된 상태 입니다.

지난 8월 14일 พล.ต.ท. วัชรพล ประสารราชกิจ 왇차라폰 쁘라싼락낃 국립경찰국 대변인 말에 의하면 "탁신씨는 2008년 8월 11일 부터 2023년 8월 12일까지 15년 실형 선고 그의 부인인 포자만 씨는 2008년 8월 11일 부터 2018년 8월 12일까지 10년 실형 선고" 하였고 태국 대법원은 탁신 / 포자만 씨에 대해 공고하는 한편 위 사실을 전 세계 공개발표 하겠다는 입장 또한 분명히 하여 탁신 일가가 얼마나 파렵치한 부정부패를 일삼와 왔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탁신 일가는 여권을 더 이상 사용 할 수없는 상태이고 위 이미지는 탁신씨와 포자만씨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 세계에 공개 하기에 이르고 탁신 개인 변호인은 명예회손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경우로 보이는데.. 태국도 탁신이 잘 써오던 방법인 세계 언론을 이용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PR을 하였던 것 처럼 이번 사태를 낫낫히 공개한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탁신씨는 전세계 자신을 옹호 하는 권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도 미국의 힘을 빌어 자신의 무죄와 무고함을 증명할지 주목되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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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부정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받았고 2006년 쿠테타로 망명했다 다시 2008년 귀국해 15가지의 천문학적 부정부패 그리고 그의 부인인 포자만씨는 라차다일대 부동산매각 과정에서 한푼돈 양도세를 내지 않고 탈루한 혐의로 지난 달 3년 법정 구형을 받았으나..이번 베이징 올림픽 참석차 떠난 탁신 전 총리와 포자만 부인은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정치적 도피처인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 8월 10일 21시 24분 경 전용기인 615 에 탁신 전 총리와 포자만씨는 다시 615 전용기를 타지 않고 11일 오후 12:00경 TG 916편을 타고 영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탁신을 믿고 따르던 군중들은 이에 대한 실망감 또한 감추지 않고 있으나.. 탁신이 도주 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던 정치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한편 영국 정부측에 긴급 통보를 하여 탁신 전총리와 포자만 씨는 이미 태국 법정에 형이 확정된 만큼 두 범죄자를 태국으로 송환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탁신측은 정치적 도피는 전혀 없다는 말과 함께 영국측 정부는 이에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태국으로 송환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밣힌 상태이고... 1남2녀 자식들은 이미 영국으로 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은 깊은 암흑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아니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 깨끗한 민주주의를 세울 것인가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태국은 큰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에 태국 현 정부에 대한 민주주의 국민연대의 압박은 거세질것이고..자칫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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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5 - [태국뉴스/소식] - 게임중독이 부른 "살인ฆาตกรรม" 그 문제의 게임은..

2008/08/01 - [태국뉴스/소식] - 탁신 전 총리 부인 "포짜만" 3년 구형 선고 [속보]

2008/07/04 - [태국뉴스/소식] - 성난 캄보디아 군중 "카오프라위한" 어디로 가는가?[속보]

2008/03/06 - [태국뉴스/소식] - 탁신 정책[탁시노믹스]을 선호하는 새 정부 ~~~[태국]

태국 최대의 부패의 상징인 탁신 부부가 본국으로 송환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영국 맨체스터시티 소유주이며 최고 주주인 탁신씨는 태국과 영국은 이미 범죄인 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송환 여부에 대해 그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망명의 경우 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는 하나 서방국에서는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9월 25일로 예정되어 공판에 탁신부부 송환에 대한 확신은 아직 불투명 한 상태 입니다.

탁신부부는 방콕 시내 라차다 이외 노른자 땅을 매입하여 천문학적 수익률을 내기도 한 장본인 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에 관련한 명의는 탁신 부인[포자만]으로 들어나고 있고, 영국에서 호화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탁신 부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송환되는 사례는 태국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산조사위원회 [AEC]는 방콕 국유지 매입 7억7천만 바트 [약 2천4백만 달러] 상당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탁신부부는 태국 사법 당국으로 부터 처벌해 줄것을 권고 하였다고 합니다.

태국 최고재판소는 이번 송환 체포영장을 발부 하였다고 전하고 이번 탁신부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각각 최고13년형 과 20만 바트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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